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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구멍난 공수처법은 방치…與 ‘검수완박’ 집착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했다. 이번엔 공수처가 ‘불기소권’을 갖고 있는지를 두고서다. 두 기관이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데는 불명확하고 엉성한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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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 6개월, 드러나는 폐해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안내표지판. [뉴스1]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해 불과 1년 만인 2018년 6월 관철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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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학폭’ 명예훼손 무고 안 따진 경찰…JYP는 수사 불복
올해 초 유행처럼 번진 연예인 학교폭력 의혹 폭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례가 나왔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걸그룹 ‘있지(ITZY)’의 리아가 과거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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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승무원→변호사…공수처 넘버3는 '유퀴즈' 그 스펙왕
송지헌 과천경찰서 수사과장. 중앙포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로운 실력자가 떴다. 경기 과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일하다 공수처 수사관으로 파견 가 있는 송지헌(42·사법연수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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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장관 허락해야 권력수사…검찰 팔 자르는 박범계
법무부가 검찰의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요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을 크게 약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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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서 따져야할 의혹들
권경애 변호사·『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저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이른바 ‘검찰개혁’을 보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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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기관 난맥상,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증권합수단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경찰 등 국가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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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의대생 父 진정서 냈다 "친구 증거인멸 우려, 압색 필요"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고(故) 손정민씨의 발인을 앞두고 아버지 손현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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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매달고 5㎞ 주행해 죽게 한 차주…경찰 “혐의없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인근에서 50대 남성의 무쏘 차량 앞범퍼에 매달려 죽은 개 한 마리. 사진 동물권단체 케어 SNS 캡처 살아 있는 개와 연결된 목줄을 차량에 묶고 끌고 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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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수사종결권 줬더니 3개월 새…檢 송치 22% 줄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안내 표지판과 서초경찰서. 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3개월 새 22% 가량 줄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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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공무원 영장 신청한 경찰의 삼중고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경기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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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6대 범죄外 장관 승인땐 檢수사" 제안…靑이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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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폐지는 4년간 성과" 발표에…"LH 수사 제대로 될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행안·법무부, “檢 수사지휘권 폐지 성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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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수사 축소로 역량 저하" 인정…답은 중수청 신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부패‧경제‧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가 수사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수사기관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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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수사권 남긴다더니 침묵…尹사퇴 결심한 또다른 이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데엔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움직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5일 법조계 안팎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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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걸겠다" 尹에, 조국 "검치하다간 멸종 검치호랑이 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페북을 통해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라며 "법치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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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일제 순사냐, 민중의 지팡이냐
최경호 내셔널팀장 순사(巡査). 일제 강점기 때 말단 경찰관을 일컫던 말이다. 현재 순경 정도의 직위인데도 당시 위세는 대단했다. “허리에 칼 찬 순사를 보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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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청와대 출신이 꿰찬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초대 본부장으로 추천된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이 23일 오전 경남 창원의 경남경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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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수본 이어 중대청…檢 수사권 박탈에 兆 단위 예산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과 관련해 조(兆) 단위를 웃도는 국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경은 기존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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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권 폐지했는데…檢보완수사도 없앤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에도 여권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등 검찰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제도 개편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율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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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찰의 법무부 차관 수사가 던진 의문들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 수사, 검사 기소’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행사에 치명타를 안긴 사건이 벌어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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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무관용 원칙 적용”…전·현직 간부 구속에 전북경찰청장 “송구”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전북 완주군 전북경찰특공대에서 열린 창설식에서 특공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현직 경찰 간부 “사건 관계인에 뇌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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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이용구 차관 봐주기 수사 논란에 "경찰개혁이 먼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새로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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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블박영상 없다"던 경찰, 한달만에 "국민께 송구"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보하고도 조사에 나서지 않은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